민사

소유권말소등기 성공사례

2022-10-1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이신 피의자(부인)는 피해자(남편)와 2021년 7월경까지 법적인 부부였으며, 그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공동 지분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각 50%씩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혼 절차를 위해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감도장,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법무사 사무실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공동 부동산의 피해자 절반의 지분을 증여 시 필요한 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성안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