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청구기각 성공사례

2022-10-12

사건의 개요


남편(의뢰인, 피고, 반소원고)는 2017년에 아내(원고, 반소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 없이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아내는 사실혼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사에도 소홀하며 

키우던 개가 남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두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전제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2000만원) 및 재산분할(1000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법무법인 성안에 본 사건을 의뢰하여 아내가 제기한 소송을 방어하고, 반소를 제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송결과 제1심에서 아내의 사실혼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일부인정 (상대방 청구액의 약 30%) ,

위자료 청구 기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아내가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이번에도 법무법인 성안이 소송을 대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