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음 불입건 결정 성공사례

2023-06-15

사건개요

A씨는 2023. 12. 20. 14시경 아산시에 있는 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고 사고장소에 이르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보험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한 A씨는 저희 법무법인 성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의 조력

•​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 약 6-8일이 경과 후 병원에 최초내원 하는 등 

피해자의 상해와 본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해진단서가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  또한 본 건은 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및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안전의무불이행' 사고로서 

의뢰인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입건 결정 - 입건 전 조사종결 (공소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