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통사망사고 손해배상 성공사례

2023-06-22

사건개요

M 씨는 2021. 11. 오전 7시경.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을 횡단하시던 중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의해 외상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받으시다 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의 조력

▪️ 자칫하면 무단횡단이라는 과실로 손해배상의 비율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법무법인 성안은 사고 장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횡단 규제 표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여 신호를 위반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일시정지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두 가지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계셨던 망인의 수입에 대해

두 가지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2개의 합산금액이 망인의 소득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일실수입에 대해 겸업 수입 2개의 합산을 인정받은 결과를 만들어낸 동시에

망인의 과실을 최소화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최대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