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 A는 2022. 12월경 부산 사상구 상호 불상 실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포동에 있는 치킨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위반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의 조력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는 홀로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음

- 벌금형 이외에 전력은 없으며, 절대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이러한 사실들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내려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