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 A는 2022. 5월부터 2개월 간 간호조무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오히려 직책을 이용하여 의사 명의 진단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총 9백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사문서인 진단서를 위조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여러 불리한 정상에도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를 점

-  초범으로서 속죄를 구하고 불법행위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변호인은 피고인의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들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약식명령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 되었으나, 법무법인 성안의 조력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을 5백만 원까지 줄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5백만 원에 처한다.

다행히 법무법인 성안과 함께한 결과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