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 모 철거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자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공사 현장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 후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성안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산업재해의 경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이에 따른 형은 중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편하실 때 언제든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5844-9250